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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으로 온 세상이 뜨겁습니다. 추석 명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게 참 안타깝고 화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래된 이슈들 - 왜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이 이렇게 솜방망이냐(사실은 우리나라 형법의 양형은 전체적으로 솜방망이입니다. 엄격한 것은 속도위반과 주차위반 단속 등 교통관련 법규 뿐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대책은 뭐냐, 왜 성범죄자의 신원 공개는 이렇게 실효성이 없게 해 놓은 거냐...등등 - 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이렇게 한창 이 이슈가 뜨거운 동안만 분개하다가 다들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많은 관련 법규가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도 모든 관련 규정이 한꺼번에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가족들이) 노력한 결과로 정비가 이뤄진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미국은 어떻게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는지를 조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미국 법무성에 연결된 NSOPR(www.nsopr.gov) 홈페이지입니다.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얼굴 사진, 풀 네임, 마지막 주소, 신장과 신체 특징, 심지어 문신을 했으면 문신의 종류와 내용, 별명까지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주요 부분은 제가 지운 겁니다.)

한국보다는 평소 사람들의 인권을 훨씬 중시한다고 알려진 나라가 미국이지만, 성범죄자, 특히 미성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원 공개는 한국보다 훨씬 철저합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저 된 건 아니더군요.

웹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이 과정에서도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Violent sex attacks lead to tough laws' 라는 제목으로 Lauren FitzPatrick이 정리한 내용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944년부터 성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관심이 인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미국 워싱턴주는 1990년 '지역사회 보호법(Community Protection Act)'을 통과시킵니다. 사실 그 배경에는 1989년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한 남자가 7세 소년을 성폭행하고 숲속에 버려 두어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2년간 옥살이를 한 뒤 출감하자마자 2명의 10대 소녀들을 납치해 폭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건들. 13년간의 수감생활끝에 출감한 남자가 두 여자를 습격했고, 또 다른 범인은 극장에서 6세 소년을 납치하려다 붙잡혔는데, 나중에 공원에서 자전거 타던 소년 두명과 4세 소년을 납치해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그제서야 성범죄 전과자를 석방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1994년 제이콥 웨터링 법이 등장합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조셉에 살던 11세의 제이콥 웨터링 은 1989년 10월 집에서 복면을 하고 총을 든 남자에게 납치됐습니다. 이웃들은 물론 안면 없는 사람들도 연대해서 실종 아동 수색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죠. 웨터링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미네소타에서 '제이콥 웨터링 법'을 만들게 합니다.




1996년, 메건 캉카 의 유괴 사건 이후 미국 연방법에 등장한 '메건 법'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이주했을 경우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뉴저지주 해밀턴 타운십에 살던 일곱살의 메건 캉카는 강아지를 주겠다고 유혹한 동네 주민의 집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주민, 두 차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자 제시 티멘데쿠아 는 메건을 성폭행하고 살해합니다. 그의 집은 캉카 가족과 같은 블록에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1994년에만도 이미 5세 남아와 7세 남아를 습격한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되지 않았고, 2007년 뉴저지 주가 사형을 폐지함에 따라 종신 복역중입니다.

사건 이후 메건 캉카의 부모들은 "모든 부모는 위험한 성적 육식동물이 이웃에 이주할 경우 그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운동을 펼쳤고, 이들은 40만명의 서명을 받습니다. 법안은 89일만에 통과됐죠. 뉴저지주는 주 법규로 이 메건법을 통과시켰고, 1996년에는 클린턴 대통령도 이 법안에 사인을 합니다.


어린이들만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죠. 휴스턴의 부동산업자였던 팸 리크너 는 집 구경을 하고 싶다는 남자의 연락을 받고 빈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 있던 이 남자는 그녀를 덮쳤고, 리크너는 근처에 있던 남편의 도움을 목숨을 건집니다. 리크너는 이후 성범죄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라는 운동에 나섭니다.



플로리다주의 제시카 런스포드 법은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성인에게는 최하 25년의 형량과 종신 전자 모니터링(전자 팔찌등을 이용한)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폭행과 강간은 사형이나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후 12개 주가 이와 유사한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2005년 2월, 당시 9세였던 제시카 런스포드는 한 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적 있는 범죄자에 의해 집에서 유괴됐고, 이후 성폭행을 당한 뒤 암매장됐습니다. 부검 결과, 런스포드는 매장당할 당시 살아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6년 아담 월쉬 법에 의해 미국 법무부는 50개 주정부에 네트웍을 설치해 전국적인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성 범죄자들의 정보는 2009년까지 표준화되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게 됐습니다.

아담 월쉬는 1981년 플로리다주의 한 백화점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던 도중 실종됐고 몇주 뒤 살해된 채 머리만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연쇄 살인범이 그 범행도 자신의 것이라고 자백했지만, 얼마 뒤 주장을 철회하는 일도 있었죠.



2003년 11월, 당시 22세의 여대생 드루 조딘 은 미국 노스 다코타 주의 쇼핑몰 주차장에서 일하던 도중 미네소타주 크룩스턴으로 납치됩니다. 강간당한 뒤 사지가 잘린 조딘의 시체는 눈이 녹은 이듬해 4월에야 발견되죠. 이미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50세의 전력 있는 범인은 차에서 조딘의 혈흔이 발견돼 체포됩니다. 그는 2006년 9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조딘이 죽은 뒤 사람들은 NSOPR(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www.nsopr.gov)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전국 어디에서도 성범죄 전력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중간에 이상한 부분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대의는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범죄자의 신원 공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중 처벌이다, 법 정신에 위배된다, 범죄자 자신은 몰라도 그 가족까지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저렇게 엄격하게 범죄자의 신원 공개를 통해 재발을 막도록 하게 된 것은 희생자가 나왔을 때 그 가족과 관계자들이 두번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특히 희생자의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그 이후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죠.

물론 미성년자 성범죄의 많은 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다는(미국의 경우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통계에 비쳐 볼 때 저런 신원공개가 큰 효력이 없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과 몇명이더라도, 저런 공개가 어린이들을 구해낼 수 있다면 그건 효율성으로 따질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댓글
  • 프로필사진 이인표 찢어죽여도 시원찮을놈들이죠.. 2009.10.02 08:24 신고
  • 프로필사진 아동성폭력범들은 교도소 한.곳.에 모아 종신형! 상상 이상의 끔찍한 성폭력이더군요.
    장파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아했는데,
    내용을 알고서는 저는 범인이 마약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소아성애자, 아동 성폭행범은 평생 습관성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아동 성폭행범들은 교도서 한곳에 대형1실로 몰아
    종신형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추석 명절 이런 슬픈 기사에 정말 안습입니다.
    2009.10.02 09:14 신고
  • 프로필사진 키르히 부디 제대로된 법 제정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009.10.02 09:21 신고
  • 프로필사진 대한민국 황대장 어른들의 성거래도 문제인데 어린아이에게 저런짓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좋은 소식이지만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추석에는 방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즐거운 추석보내십시요. 2009.10.02 10:56 신고
  • 프로필사진 한국도.. 송원섭님께서 말씀하신 사이트도 있지만 또 미국은 자기집 주소를 치면 그 주위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 알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위의것 같이 자세히는 안나오지만 얼굴과 주소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사할 집에 대해 알아볼때 좀 더 생각을 해볼수가 있는거죠..
    아니면 조심하거나..
    이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라 법무성 사이트에서 저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한 아이의 엄마로써 너무 너무 끔찍하고 마음아픈 사건입니다...
    2009.10.02 11:41 신고
  • 프로필사진 zasxz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했지만 적용되는 범죄를 절도와 강도, 사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S양 가족의 배상청구는 1심에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S양 가족이 가해자 조모 씨(57)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며 조 씨의 재산이 없으면 이마저도 받아낼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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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사만 본다면 강간범이 자기 재산을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빼돌리면 민사로도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내리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만약에 조씨가 재산을 빼돌리면 민사로도 배상을 못받겠군요.
    2009.10.02 12:23 신고
  • 프로필사진 사고이후 돌린거라면 다시 가져올수 잇고요 그전이라도 도피성으로 보일경우 명의를 되돌릴수 도 잇고요 다만 이런건 부동산이라야 되고 ..그래서 돈잇는사람들이 금괴를 모으죠 2009.10.02 15:45 신고
  • 프로필사진 우리나라 개인주의인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책임성격이 강해서 신상공개가 사실상 연좌제나 다름없는 엄청나게 가혹한 면도 있습니다. 유영철가족도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미국은 총맞을까 함부로 욕을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집단주의문화라서 다른사람이 욕하면 마음대로 따라서 욕을 하기때문에 신상공개는 본인한테는 정말로 가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거기다가 인구밀집도가 높기때문에 따라다니면서 죽을때까지 욕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09.10.02 13:05 신고
  • 프로필사진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습니다. 피해자가 평생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욕먹어도 싼겁니다.
    본인이 자초한 거니
    그렇게 나쁜짓을 했으면
    그만큼 엄청난 형벌을 받을것을 알아야죠.
    가해자가 당하는게 그렇게 걱정되십니까?
    2009.10.02 13:24 신고
  • 프로필사진 wldus 가해자의 가족들이 당할 일들이 가혹하다고 하시는가 봅니다. 이 역시 신상공개를 해야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자신으로 인해 평생 고통받는다면 그런일을 덜 하겠지요... 2009.10.05 17:32 신고
  • 프로필사진 우리나라 범죄자가족은 좋아서 가족된게 아니지요
    범죄자아버지가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면도 있다는 겁니다
    신상공개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증오심은 해롭습니다
    사회에도 본인에게도...
    2009.10.02 13:32 신고
  • 프로필사진 lhj 범죄자가족을 가지고싶은 사람은 없죠.
    하지만, 조두순의 항소건으로 봤을땐 그들은 그닥 두둔해주고싶은 범죄자가족은 아닌걸요.
    범죄자공개로 본인가족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가는지 알고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기전에 한번더 생각이라는걸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2009.10.02 14:35 신고
  • 프로필사진 누굴위한 법 범죄자가족 또한 연좌제 되어야한다구 봅니다. 그들도 범죄자된가족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3에 범죄가발생하는걸 보고만 있으니 그들도 고통받아야하는 것이지요. 가족은 고통받지 말아야한다는 것은 그들이 범죄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했을때나 할말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그들두 그를 외면하여 발생하는 범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신상공개로 인해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2009.10.02 14:46 신고
  • 프로필사진 증오심때문에 증오심때문에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줄 아시나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군요.
    2009.10.02 14:47 신고
  • 프로필사진 피해자가족은 생각안합니까?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와 상관없이
    잘살 것처럼 생각하시나요?
    피해자의 가족들도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피해자가족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억울한 심정과 고통을
    가해자가족들도 당연히 느껴야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님은 좀 모자라신것 같네요.
    당신 자식들도 한번 당해봐야 아실것같네요.
    2009.10.03 09:14 신고
  • 프로필사진 skywalker 범죄자 아버지가 과연 자식의 범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할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나봅니다.
    유아교육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 문제아는 없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뿐이다.
    2009.10.05 13:54 신고
  • 프로필사진 - - 전 신상공개 반대측의 입장입니다.
    신상공개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 해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까? 위 글을 읽어보면 몇번의 감옥생활을 마치고도 계속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상공개? 이런거 따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신상공개가 되든 말든 욕구에 충실하기에 (한마디로 죄책감도 없고 무개념) 또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입니다. 또 드는 하나의 의문은 신상공개가 되었을 때, 과연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자들을 구별하여 피할것 같습니까? 차라리 이상한행동을 하는사람에게는 이렇게 대처하라는 식의 범죄예방교육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구지 신상공개를 하여 가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범죄 벌을 무겁게 다스려 악질 성폭행범은 감옥에 평생 가두어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요?

    피해자의 가족들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들의 가족들의 신상공개로 인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식의 발언은 정말 아닌거 아시죠?
    신상공개를 하자 말자는 사회의 실효율성을 따지며 결정되어야 하지 감정적으로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2009.12.01 23:28 신고
  • 프로필사진 신분공개는 당연한 것 왜들 범죄자 가족에게 그리도 온정적인지 모르겠네
    그런 범죄가 본인이나 자기 가족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자손 대대로 사회에 매장당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회적 경고 내지는 응징이란 의미에서 신분공개는 당연한것.
    그렇게 범죄자 가족들 걱정하는 사람들 땜에 오히려 범죄자는 당당하고 뻔뻔하며 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2009.10.02 14:42 신고
  • 프로필사진 대딩남 성추행 이거 문제 많아요 저희 학교에 여강사님 계시는데 특이한 경우죠 제친구가 진짜 잘생겼거든요 근데 그 여강사 님이 쉬는시간이나 공강때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 합니다. 제친구는 여자친구도 있는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킨쉽도 하고 야한성적농담도 하거든요 이거 입장바꿔보면 완전 성추행감 아닙니까? 남자들이라서 그런지그런거 그냥 넘어가는거 잇는데 이번기회에 성범죄자 항목에 여자도 신상공개 하는 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행위 은근히 많거든요!! 2009.10.02 17:08 신고
  • 프로필사진 동감 울 학교도 할머니 교수가 몸좋은 남자애들 옆에 앉히고 수업 내내 괴롭힘.. 발표수업 시키고 자기는 몸좋은 남자애 옆에 앉아서 노닥거림.. 자기 대학다닐때 첫사랑이랑 닮았네 어쩌구 개소리 해가며.. 외모 보니 그 남자가 도망갈만 하더만.. 2009.10.04 21:32 신고
  • 프로필사진 sharon 5년 전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뉴스에 공개되는 범인들이나 심지어 용의자들의 또렷한 사진,이름과 소속을 보고 적응이 안됐던 적이 있습니다. 10대 범죄자들도 예외는 없더군요. 14살 이상인가(?)부터는 속속들이 공개됩니다. 한국에서는 범죄가 입증된 흉악범들조차 인권을 존중한다고 가려주고 씌워주며 보호를 해 주는데 말입니다. 인권을 높이 존중하는 나라일수록 일반인의 인권을 위해 범인을 확실히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2009.10.03 06:16 신고
  • 프로필사진 후다닥 반인륜 범죄 특히나 어린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의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10.05 09:42 신고
  • 프로필사진 사랑과평화 신상공개도 해야하고 형량도 올려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정말 저를 분노케 한 것은

    술먹었다고 감형 해 준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입니다.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게 술먹고 하는 짓 용서해 주는, 말도 안되는 법적용입니다.

    (참고로 저도 술 좋아합니다만...ㅎㅎㅎ)
    2009.10.06 09:10 신고
  • 프로필사진 엘니뇨 정확하게는 술먹었다고 감형해 준 것이 아니라, 음주대취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행해진 범행인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온전한 정신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과 마약흡입, 음주, 정신병 등의 상태에서 법햄을 저지르는 것은 그 책임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범행을 계획한 후 고의적으로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에는 원자행(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라고 하여 책임능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감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먹었으니 감형해 주라"는 것이 형법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9.10.06 14:55 신고
  • 프로필사진 Saint C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온전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와 다르다고 본다.
    그래서 경감애 준다는 데에는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화를 내는 것은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이 되면서 음주강간은 경감처벌이 된다는데 있죠.

    즉 술을 먹어서 저지른 일에도 어떤 건 가중, 어떤 건 경감인데
    음주 강간은 경감보다는 가중이 오히려 맞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술이 대취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사람이
    곁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한 것 아닐까요? 물론 누가 그런 사람일지 어떻게 아냐는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라도.
    2009.10.06 15:17 신고
  • 프로필사진 사랑과평화 하이고...엘니뇨씨 누가 몰라서 하는 소립니까??? 결과적으로 술먹고 취했으니 봐준거 아닙니까. 술먹고 한 짓에 대해서는 감경을 고려할 필요도 없다는것이 나의주장입니다. 더 주진 못해도 깎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술핑게로 피해 보는 사람이 안생깁니다. 2009.10.07 13:30 신고
  • 프로필사진 Saint C 추석 연휴에 '클로저'라는 미드를 봤는데 한 에피소드가 강간범이더군요.
    고등학생들이 체리 따먹기 클럽을 결성하고 경쟁을 벌입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체리는 숫처녀를 가리키죠. 한 명이 강간하는동안
    친구들은 옆방에서 시시덕거리고 있죠. 그러다 한 피해자가 자살합니다.
    강간범인 고3은 아버지가 경찰 주요 간부라 잡혀갈 일이 없다고 모두가 얘기하죠.
    우여곡절끝에 강간범을 밀어붙이면서 여주인공이 말합니다.
    "넌 감옥에 갈거야. 감옥에도 체리 따먹기 클럽이 있어. 바로 니가 체리야"

    모든 강간범들은 감옥에 가고 그곳에서 체리가 되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아주 아주 여러 번 체리가 되길...
    2009.10.06 15:07 신고
  • 프로필사진 뒤늦지만 논문자료를 찾던 중에 읽게 되었습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네요..
    신상공개 제도가 좀더 활성화 되어야 할텐데..
    2010.06.10 11: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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