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9.10 안재환 빚, 누가 갚을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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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악성 채무로 인한 압박이 안재환의 죽음을 가져 온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압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자살이라고 볼 때 채무가 원인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채무의 크기는 엄청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재환이나 정선희 모두 일반인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고액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 빚이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까지 절망해야 했을까'하는 것이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정선희의 한 측근은 40억원이라고 얘기했다지만 정확한 액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 해도 1,2억원 수준은 아닐 것이 분명하고, 최소 10억원대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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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선희가 이 빚을 갚아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정선희가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더군요. 물론 아파트 청약 같은 사소한 이유를 위해서도 결혼한지 몇년이 지나도록 '법적으로는 동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굳이 이 '혼인신고 미필'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혼인신고 아직 안 한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정선희에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민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글자 그대로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두 포기하는 것, 그리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을 정리해서 그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채무를 갚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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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상속은 좋은 것이고 채무 승계는 나쁜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분들에겐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재산이든 채무든 모두 상속의 대상이니 다를 게 없습니다. +의 상속이냐, -의 상속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상속인이 따져 볼 때 상속을 받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이런 조치를 통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이 상속포기에는 3개월 이내에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상속에도 서열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 혹은 자녀 - 부모 - 친척의 순으로 상속의 순위가 매겨지는데, 각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상속인이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해야 상속포기가 의미가 있다는군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건 채권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는 오로지 상속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부모, 아들이 돈을 빌릴 때 직접 보증을 섰다면 그 빚에 대해서는 당연히 채무자가 된다는군요. 정선희 측은 '보증을 선 적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 안재환의 경우 어떤 부분이든 정선희의 채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확실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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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드라마나 영화에는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빚 때문에' 우울한 인생을 살게 된 아들들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상속포기가 명문화된 뒤로는 이런 소재는 써먹을 수가 없게 됐죠. 물론 '상속포기라는 제도도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고 어려운' 사람을 묘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쩐의 전쟁'에 나오던 박신양은 그리 못 배운 사람도 아니었는데 아버지의 빚으로 몰락한다는 설정이 다소 무리였던 걸로 생각됩니다.

사실 상속포기는 안 좋은 경우에 쓰이는 경우도 있죠. 얼마전 드라마 '행복합니다'에서는 이휘향이 너무나 무능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훈과 결혼하겠다는 딸 김효진에게 상속포기각서를 내미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너에겐 한푼 물려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못된 재벌'의 대리인이 사생아를 찾아가 '합의금 봉투'를 내밀며 상속포기를 종용하는 장면도 아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많이 나왔을 겁니다.

<참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지적해주셨는데,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상속포기를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군요. 저런 장면을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랬었군요.>




중언부언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안재환의 죽음이 온 사회를 뒤흔듯 것은 '보기엔 저렇게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진 듯한 사람도 알고 보니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런 사건이다 보니 안재환의 본인의 명예나 인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극심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죠. 특히 안재환의 친구들은 일부 여론이 안재환을 '아무 생각없이 멋모르고 사채나 끌어들여 사업을 말아먹은 무능한 사람'으로 몰고 간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고 자체적으로라도 그 내역을 조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뜻을 위해서라도 안재환의 빚 부분은 좀 더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돈 문제로 안재환을 죽음에 밀어 넣은 실체가 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겠죠. 이 글의 제목에 포함된 '빚'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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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송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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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uffy 2008.09.10 10:24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사채는 쓰는 게 아니라는 교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그런데 그럼 저 빚은 결국 누가 갚아야 되는건가요?

    • 니켈mine 2008.09.10 11:2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목숨과 맞바꾼게 아닐까요?

    • 하늘빛수채화 2008.09.10 11:30 신고 Address Modify/Delete

      송원섭님이 언급하신대로,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계약의 내용만큼 책임을 져야합니다.(사채쓰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보증이죠)

      그리고, 상속권자가 빚을 책임져야하는데 현재 안재환씨는 정선희씨와 혼인신고도 안했고 자식도 없으므로 1순위 상속권자는 없습니다.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부모님), 3순위 상속권자인 형제자매, 4순위 상속권자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문제가 되는데요. 2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 상속권자가, 3순위 상속권자가 포기를 하면 4순위 상속권자가 책임을 집니다. 4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자는 누구에게도 청구하지 못하고 결국 못 받는겁니다.

  2. 2008.09.10 10:35 Address Modify/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지나가다 2008.09.10 10:4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잘 읽다가 글 맨 아래와 댓글 작성창 바로 위의 대출 광고가 좀 깨네요...글 내용과 환상적인 엇박자라고나 할까요. ㅎ

  4. 호호 2008.09.10 10:55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여담인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상속포기각서 써도 효력이 없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일어난 후에야 가능한 것임) --; 그러니까 이휘향이 그런 각서 받아도 정작 이휘향, 길용우 사망 시 김효진은 상속을 받을 수 있답니다. --; 그리고 상속포기는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각서는 썼지만 법원에 상속포기청구 안하면 별 소용없을 것같은데요.

  5. 하늘빛수채화 2008.09.10 11:06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안재환씨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있어서 빚의 규모가 커진 것 아닌가요? 안재환씨가 처음에 손을 댄 사업은 꽤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근에 중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한 전 프로야구선수도 처음 시작한 예식장은 잘 되었고, 사업규모를 늘리다가 파국을 맞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정이 가서 호감이 가는 배우였는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P.S. 상속개시 전에(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상속이 개시한 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만이 유효합니다. 다만, 그러한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건부 증여계약(상속을 받으면 그 재산을 모두 돌려주겠다)을 맺으면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이 변호사와 상의해보지도 않고 상속포기각서부터 내미는 것도 다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하늘빛수채화 2008.09.10 11:13 신고 Address Modify/Delete

      호호님이 같은 내용을 먼저 쓰셨네요. 지우려고 하다가, 다른 내용도 있어서...

  6. ㅋㅋㅋ 2008.09.10 11:0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글과 상관없이 맨 아래 대출광고 깬다 깨..

  7. 후다닥 2008.09.10 16:00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상속포기 제도가 참 그렇더군요
    제가 하는일도 아주 약간 상속포기로 인해 간혹 옥신각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몰라서 못했다는 분들도 꽤 있더군요..
    여하튼 모든 사람이 겉보기와 다른 어려움을 안고 산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봤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8. echo 2008.09.10 22:48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실체가 있다면 그 '빚'이야말로 반드시 갚게 해야죠.

  9. 유혜미 2008.09.11 03:06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갚긴 쳇...

    그 소중한 목숨을 빼앗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줬는데 그 돈 갚으라고 하면 정말 나쁜거죠-_-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_ㅜ
    이자가 많이 불어나서...
    아직도 안재환님일은..안 믿겨...

    • la boumer 2008.09.11 07:01 신고 Address Modify/Delete

      정말 사채빚하고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되는 법이 있어야..물론 원금은 갚고 이자도 아주 조금만..

    • 하늘빛수채화 2008.09.11 09:46 신고 Address Modify/Delete

      도박빚은 갚을 필요 없습니다. 민법 103조에 해당하여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도박빚을 갚으면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및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최고이자율은 복리 연 30% 이하로 제한되고(등록된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이 특별법으로 연 49%로 제한됩니다)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도 25%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이자율이 높아서 문제이지.

    • la boumer 2008.09.11 12:02 신고 Address Modify/Delete

      그럼 도박빚 때문에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죠? 조폭들이 협박해서 그러나요???

    • 하늘빛수채화 2008.09.11 15:32 신고 Address Modify/Delete

      도박빚은 법적으로 갚을 필요는 없지만, la boumer님처럼 상당수의 사람들이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채권자 측의 실력행사(협박, 폭력 등)를 피해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도박빚이란 도박 상대방에게 패해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와 도박자금인 줄 알면서도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용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도박에 탕진한 경우에는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 la boumer 2008.09.11 23:2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도박 빚 안갚아도 된다는 얘기는 옛날에도 들었지만.. 도망다니는 연예인들이 하도 많아서..뭐가 진짜인지 알수가 없더군요.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법을 세워만 놓으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은 20% 이하가 사채이자 상한선이라는데 우리나라만 66%..이게 사람사는 나라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채 관련법 제정하는 사람들이 사채업자로 보이는 군요. 성폭행 처벌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왜 이모양인가요???

    • la boumer 2008.09.13 01:28 신고 Address Modify/Delete

      지금 보니 김대중 정부때 66%의 이자를 용인했고 지금은 49%로 내렸다는 군요. 그게 그거지만..
      사채업자들도 나쁜 사람이지만 이걸 용인해준 정부가 더 나쁜 겁니다..저는 사채업자들이 지옥에 가길 바라는 사람인데 66%의 이자를 보장해준 분들 먼저 지옥에 가야겠군요. 선상님,노벨 평화상도 타시고 참 좋은일 많이 하셨습니다요..

  10. 자세히는 몰겠고 2008.09.12 21:06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가입해 있는 모모주부 사이트에서,,
    한떄,,, 거의 정선희 마녀사냥이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정선희가 오늘 홈쇼핑에 나왔어요..
    전화번호가 000입니다. 항의전화 합시다"
    "안재환이하는 카페입니다. 000이예요.. 가지맙시다."등등,,,
    그런 글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그 주부 카페를 탈퇴하여야 할쥐,,, 다른 정보도 많이 얻기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잔인하면, 정말 잔인무도 하더이다.
    아마도, 심리에 안재환, 정선희가 너무 부러워 샘이 났었을수도,,,,, 호사다마,,,
    이 일로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겠다고 새삼 생각합니다.

    • 몽란 2008.09.13 02:59 신고 Address Modify/Delete

      처음 선을 보인 화장품이 연예인의 명성때문에 잘 팔리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 이후 품질이나 기타 마케팅에서 선전하지 않으면, 매출이 극단적으로 하양하는 경우는 홈쇼핑에서 파는 대부분의 상품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너무 늘려서 여러군데서 탈이 났던것으로 보이는데, 안재환씨의 죽음엔 가슴이 아프지만, 사업실패에 대해서 자신이 아닌, 외부요인을 결정적 핑게로 내세우는 시각은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네요

    • 그럴수도 있겠구요... 2008.09.13 09:42 신고 Address Modify/Delete

      쩝~

  11. 선희언니ㅠ 2008.09.15 22:05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선희언니가 안갚는다니 다행이긴하지만..

    안재환씨 가족들은 어떡하면 좋아요 ㅠㅠㅠ

  12. montreal florist 2009.10.27 05:53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죽은 사람이 어쨋든 제일 불쌍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