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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04 최진실법, 이미 오래 전에 생겼어야 했다. (299)
"(전략)물론 대한민국의 영화감독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발언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은주에 이어 최진실마저 보내게 된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이 과연 진정한 언론의 자유이자 표현의 자유인가 되묻게 됩니다.

인터넷에 유포되는 악성 글들은 우리를 참담하게 합니다. 이처럼 인터넷이 서로에게 소통의 장이 아니라 침 뱉는 장소가 된다면 우리는 차라리 아날로그로, 펜으로 편지 글을 쓰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들면 우리는 그를 둘러싼 다양한 평가들을 원합니다. 칭찬이든 비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우리 감독들은 문화 권력이 너무 익명의 네티즌들에게 일방적으로 가 있지 않나 우려합니다. 창작자의 발언, 전문가인 기자·평론가의 발언, 그리고 관객인 네티즌의 발언이 고루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함에도 거의 일방적으로 네티즌의 파워에 쏠려 있는 불균형 상태를 심히 우려합니다. 때로는 막말과 인격 살해를 일삼는 그 네티즌이 과연 관객 전부를 제대로 대변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후략)."
('최진실을 보내며'. 10월2일 한국 영화감독네트워크 성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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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의 추진 움직임이 정치권의 화두가 됐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번 사건이 통칭 사이버 모욕죄의 등장에 도움이 된다면, 그나마 값진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최진실의 죽음의 원인이 100% 인터넷의 악성 댓글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항상 어리석은 사람들일 수록 100%냐 아니냐를 따지죠.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악성 댓글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루머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의 인터넷 환경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지 않은 사람도 없을 듯 합니다. 수많은 댓글과 근거 없는 루머의 확산 채널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둡고 습기가 차면 당연히 곰팡이가 핍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 웅크리고 세상에 독을 뿜어내는 족속들에게 인터넷은 너무나 바람직한 환경이 됩니다. 슬쩍 얼굴을 가릴 수 있다는 익명성, 그리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좋다는 방임의 환경이 이런 곰팡이들을 천지에 피어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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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요 포털은 '최진실'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모든 기사에 댓글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죽음을 맞은 연예인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댓글을 차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전, 그러니까 이의정의 암 투병-복귀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들을 보고 하도 기가 차서, 이런 광경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접촉했던 포털 홍보 담당자의 말은 이랬습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 교환의 장이며 댓글은 그 중요한 수단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댓글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네. 아름다운 말입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근거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맹목적인 옹호는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만연했다는 이런 광경을 연상시킵니다.

남자 A, 남자 B의 뒤통수를 친다.
B: 왜 때려?
A: 자유야.
B: 뭐?
A: 나한테는 너를 때릴 자유가 있어. 이제 해방됐으니 자유야.
B: 뭐가 어쩌고 어째. 오냐. 그럼 이 방망이로 너를 패는 것도 자유지? 맛좀 봐라.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유'라고 있는 것 중에서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면, '자유'라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안에서, 혹은 부득이하게 피해를 줄 경우 타인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한도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 단군 이래 지금만큼 이 자유가 널리 보장된 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론과 출판의 결과물은 엄격한 법에 의해 배포 이후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에훼손과 사생활 침해,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에 의거해 언론의 잘못되거나 왜곡된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백화제방의 시대를 맞아 인터넷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어떤 언론보다 큰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됐습니다. "정선희 남편이 죽었는데 최진실이 왜 기절해?" "글쎄, 돈 빌려 줬었나보지"라는 식의 실속 없는 농담이 "최진실이 거액의 사채를 빌려줬다더라"는 어처구니없는 루머가 되어 돌아오는 게 인터넷 환경의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남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는, 고층 건물에서 창밖으로 볼펜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볼펜에 맞고 누군가 죽었다면,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것이 사이버 모욕죄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책임 의식 없이 툭툭 던지는 심한 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그것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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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존재하는 법규로도 어느 정도의 처벌(그래봐야 솜방망이지만)은 가능합니다. 제가 종사하는 분야가 이런 쪽이라 자주 봐 왔지만,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나 허위 소문의 유포로 막상 경찰에 잡혀 온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짓 또한 너무도 똑같습니다. "별 악의 없이 한 일이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다. 용서를 빈다." 그러고 나서, 해당 연예인이 '선처를 호소'하지 않으면 악플이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 재수없다. 지가 대단한 줄 안다. 다 팬들이 밀어줬으니까 오늘의 영화가 있는거지, 뭐 대단한 말을 했다고 안 풀어주고 **이냐?"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안티 세력의 등장입니다. '안티가 많다'는 소문이 돌면 가장 큰 수입원인 CF가 끊기기 때문이죠. 결국은 아무리 심한 악플을 달아도 대개는 그냥 훈방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진실법이라는 것의 등장이 갖는 의미는,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사소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키보드를 두드리는 순간 '내가 이 행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그 법으로 인해 처벌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든, 그런 인식의 확산이 무엇보다 절실한 순간입니다. 아니, 이미 2,3년 전부터 세상은 이런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게 그저 망자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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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 글에도 아마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댓글들이 꽤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의 끄나풀답다" 뭐 이런 내용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정당하다면, 어디에서 뭘 하고 사는 누군지를 밝히고 댓글을 달아 보십쇼. 어둠 속에 숨어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바보같은 손가락질이나 하지 말고 말입니다.


p.s. 2. 최진실에 대한 보도 행태를 보면 사태가 사태인 만큼, 기자들도 예전보다 훨씬 조심하는 태도가 역력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도를 보다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한 기사가 가끔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괴담에는 그녀가 동생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워 사채업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또 돈 때문에 정선희를 안재환에게 소개시켜줬다는 루머도 나돌고 있다. 이른 바 '정략 중매설'이다. 안재환에게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 돈을 잘 버는 후배 정선희를 결혼 상대로 소개시켜줬고 최진실의 의도를 알게 된 정선희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루머의 요체다.

세 사람과 관련된 루머의 핵심은 최진실씨가 안재환씨에게 사채를 빌려줬다는 설. 증권가에 도는 소위 ‘찌라시’(온갓 소문을 모은 정보지)에서 출발한 이 소문은 최씨가 직접 돈을 빌려줬다는 것에서 시작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빌려줬다는 바지사장설, 새아버지가 사채업자라 새아버지를 통해 빌려줬다는 새아버지설 등으로 끈질기게 부풀려져 갔다.

이런 걸 쓰는 기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관련 기사를 쓰면서 '그 소문이란게 사실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러이러하게 발전되고 있답니다'라고 그렇게 충실하게 독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기사가 루머 확산에 더욱 더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까? 혹시 망자에게 미안하지는 않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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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송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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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eejung 2008.10.06 03:00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저는 똑똑하지못해서 뭐가 가장 좋은건지 모르겠지만
    한가지 분명한건 소수의 악플러들로 인해서 건전한 토론의
    자리들이 많은 규제를 받게될꺼라는 사실이 걱정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건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악플은 분명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란 둘레를쳐서 나라에서 강제로 사람들의 말을 규제를 한다면....잘은 모르겠지만 시대가 꺼꾸로 흐르는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악플러 천국이 되어버렸는지.....안타갑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내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어떤 법으로 규제를 한들 악플들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최진실씨가 악플로 고통을 받고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국민의 말할권리를 규제하는 법에 자신의 이름이 붙여지는건 원하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최진실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싶지 않다면 정부에서도그렇고 우리국민들도 무엇이 올바른선택인지 더 깊이 생각해봐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선택한 길이 시간이 지나 큰 후회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인터넷에 글쓰는건 처음이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써 답답한 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3. ㅋㅋㅋ 2008.10.06 09:24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저도 송기자님 의견에 완전 동의합니다. 인터넷실명제 꼭 필요합니다. 특히나 다른데보다 연예계기사쪽은 신문쪽이나 네티즌이나 상대적으로 인기때문에 약한 연예인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써대는데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악성댓글때문에 유독 자살하는 사람은 다 연예인들입니다.
    이 부분은 연예인의 인권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저는 다른부분보다 연예인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이버모욕죄나 기타등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황색언론도 당연히 재제를 받아야 하고요...

  4. 작은천국 2008.10.06 09:46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사람의 목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플이라면 ...... 마땅히... 인터넷의 가장 저질적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것 같아 그저 씁쓸할 따름입니다..

  5. 강재승 2008.10.06 11:29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하도 실명주의를 고집하시는 거 같아서 '당당히' 이름 밝히고 글 씁니다. 대학생이고 학보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있었습니다.
    공원엔 편의시설은 많았고 그걸 정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공원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럴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죠.

    i) 청소부를 고용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싸우는 사람을 말리게 한다.

    ii) 공원에 출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고 민증을 보관했다가 돌아갈 때 돌려주며, 말썽을 부리면 민증을 돌려주지 않거나 처벌한다.


    어느 쪽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현재 인터넷 상황이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기보다는 나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ii)번 같은 선택을 하면,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자유가 심히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최진실법은 '초강수' 입니다. 현재 인터넷의 관리 수준이 0이라고 한다면, 0, 1, 2,... 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게 아니라 0에서 10으로 건너뛰는 꼴입니다. 한 연예인의 죽음을 이용하여 1도 2도 안해보고 바로 10으로 건너뛰겠다는 건 참 치졸한 짓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도, 그리고 글쓴이도 말입니다. 물론 한모당 의원 분들에게는 10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동화된 글쓴이는 10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6. 강재승 2008.10.06 11:32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참,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댓글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여기서 당당하게 자기 실명 걸고 정부 정책이나 정부 자체를 비판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글쎄요, 전 좀 꺼려질 거 같네요. 학보 하나 만들 때도 크레딧 걸고 만드니까 학교 비판하는 기사 쓰면 학교에서 곱지 않게 보는 판에, 인터넷에다 실명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다? 어이구,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실명제는 독도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터넷의 활력을 지탱하는 기본 요소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당장 실명제를 주장하시는 분들, 넷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7. 강재승 2008.10.06 11:3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그리고 위의 공원 예에서, 제3자 고소도 있으니 ii)번 케이스에 더해서 이용객끼리 서로 감시하게 하는 꼴이군요. 오가작통법이라도 새로 만들겠다는 건지....

  8. 선플 2008.10.06 12:44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여기까지 와서 쓰레기글 몇몇에 황당 리플 보고 가네요.
    그리고, 주인장도 참 한심합니다. 연예부라서 그런지 대응이 참 원색적이군요. 역시 기자는 똥물에 같이 빠져서 굴러야 기자할수 있나봐요.

    토론도 아니고 자기블로그에 의견을 밝혔더니 누가 몰려와서 짖나 그러는데, 이런 글과 리플 계속 이름달고 쓰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자가 말이 안맞으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악플러들과 같이 악플이나 달고 있으니 욕을 먹지요.

  9. ikari 2008.10.06 13:12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어찌됐건 저는 반대입니다.

  10. 애독자 2008.10.06 14:28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송기자님 그냥 연예인들 가쉽거리나 찾아서 쓰세요..
    능력에 안되는 글 쓰시려니까..
    논리도 안 맞고..
    댓글에 대응도 안되고 그러시네요..
    ABC 쓰세요.. 그거 자신있는 거..
    "인기가수 A는 모처 룸싸롱에서..."
    머 이런 거..ㅡㅡ;

  11. nopd 2008.10.06 15:14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여기만 보아도 인터넷 매체의 가능성과 폐해가 공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던 악플러의 글 수준도 있지만
    논리적이고 타당한 찬성과 반대가 오가는 군요.
    따지고 보면 그저 개인의 블로그일 뿐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댓글을 통해 오르내리네요.
    덕분에 쿨하실 것 같은 송기자님도 다소 격양되시는 것 같구요
    제 생각은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법제정으로 인한 폐해의 우려는 지울 수 없다" 입니다.
    작금의 인터넷 여론은
    어쩔 땐 상식으로 불가능한 선한 일을 성취하지만
    어쩔 땐 그야말로 악한 정치적 선택도 양산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실명제 하면 악한 여론은 분명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대신 저처럼 실명으로 말꺼내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은 그냥 입을 다물겠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상이한 의견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가득한 반말로 하는 사람, 대놓고 욕하는 사람,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로 임의 치환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명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인터넷 여론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시겠습니까..

  12. 후다닥 2008.10.06 16:01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저도 바로 위에 님과 동감입니다
    "취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나 법제정으로 인한 폐해는 상상 할수도 없다"

    • 호호 2008.10.06 16:57 신고 Address Modify/Delete

      저도 여기 동감.

      사실 잘 적용한다면 지금의 악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포털이 있지만, 악플은 그래도 범람하더군요.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왜 이렇게 우리 나라 네티즌들이 유달리 악플을 많이 다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사회의 안전망이 없어서 사람들이 살기가 팍팍하니 그 분노를 악플이라는 방식의 이지매로 쏟아내고 있지 않을가 싶네요(묻지마 살인 같은).

      그래서 악플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 분노들이 돌고 돌아서 또 누구를 죽일까.. 죽인 다음에 그 살인자를 처벌하면 그만인가.. 살인자는 범죄인지 모르고 살인을 하는 것인 아니라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p.s 아직도 최진실 씨가 세상에 없다는 게 실감이 안나네요. 이후에 양육권과 재산 가지고 법적 분쟁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3. Say 2008.10.06 18:04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실명제라던가, 악플러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검찰에게 고소인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악플러에만 집중해서 이 법안을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보다 폭넓게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절대 악플러들을 감싸안고 가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고소하는 이 법안이 가져올 수 있을
    위험성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봐야한다는거지요...

  14. Adrian Monk 2008.10.06 19:42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안녕하세요, 글 잘 읽고 갑니다.
    글쓴이께서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도록 글을 이슈화시키는, 즉 독자들이 글을 읽게 만드는 흡인력을 부여시키는 능력이 뛰어나시군요. 음 법을 제정하는 목적에 관해서야 당연히 찬반 양 의견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에 관해 이 정도로 관심을 끌어내시다니, 대단하십니다.

  15. Luffy 2008.10.06 20:15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워... 워... 오랜만에 보는 '스크롤 압박' 댓글이네요...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송기자님이시나, 여기서 싸우자고 드는 사람들이나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글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닐 거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인터넷 게시판에 문제가 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16. 박지현 2008.10.07 00:05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음....다 읽어보는대 3박4일걸리겠습니다.
    모 한사람의 의견을 반박하는대는 일정수준 예의가 필요하다
    생각이듭니다.
    그동안 정말로 "전반적으로" 반박을 하는 형식에 대한 예의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예의가 수년동안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 아주 많이 부족했던점에 대해서 기자님은 이야기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기이전에 좀더 근본적인 문제 인것 같습니다.
    아마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송기자님 역시 자기 반성도 포함해서 이글을 쓴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심판자가 아니라요.
    연예부 기자로서 자성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전 이문제 정말 한번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 봅니다.
    상식을 지키는 것이 법이라 하면 지금 것 현행법을 지키지 못했던것은 사실이니까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그점에 대해서 다시는 이사회에 이런일이 않일어 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위 '최진실법'이란 논쟁이 생긴것이고 형태가 어찌되었건 이런걸 에방하기 위한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 다른 논리는 몬가 공통의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법이 아니라도 좋고 그냥 자성이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지금것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었던 악플문화가 몬가
    계선이 되어야 한다는점에서 이런 의견제시가 그리 욕먹을 만한 일인가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 했다면 분명 시간이 그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을 심판해줄거라 믿습니다.
    그냥 좋은 안건이었고 '최진실법보단 이런것이..'란 의견들이 많은 토론장이 되길 바라면서 미천한 소감을 남기고 갑니다.

  17. 세라비 2008.10.07 05:10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인터넷의 역기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포털에 임시 조처·삭제를 요구하면 24시간 안에 감추기·삭제 등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조치로 해결될 거라고 보는, 그리고 이러한 법안이 가져올 역기능에 대해 고민을 함께 쓰지 않는 (설마 하지 않으신 건 아니겠죠?) 기자분이 더 걱정되는군요.

    기자 님은 소위 '최진실 법'으로 인해서 이 글도 삭제 조치될 수 있다면, 그 법이 생기는 것에 동의할 수 있나요?

  18. NoBody 2008.10.07 10:42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모든 것은 순작용과 역작용이 있는 법입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는 [감기를 법정전염병으로!]의 수준으로 생각 됩니다.

    하긴 대한민국은 AIDS가 법정 전염병이니까..

  19. 인식차 2008.10.07 17:21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글쓴분은 사이버 모욕죄를 현재의 이 똥밭이 된 인터넷에 대한 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법이 지독한 악법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군요.

    어쨌든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날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누가 죽을 때까지 멀거니 보고 있다는 것 역시 웃기는군요.

  20. 2008.10.10 22:52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최진실법 만들려면 헛소리 말고 스포찌라시들부터 죄다 폐간시켜라.

  21. neo 2008.10.13 19:36 신고 Address Modify/Delete Reply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모욕죄 사이, 간단 문답>
    http://capcold.net/blog/1817

    <'주범'은 놔두고 '잡범'만 패겠다고?>
    http://kimjongbae.tistory.com/1020

    <사이버 명예훼손, 개념부터 잡고 시작하자>
    http://news.egloos.com/1819702